경제 활동이 늘고 사람 간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소액 민사 소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을 두고 매번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수임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것이 바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 민사 소송,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소개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이란?
(1) 소송 대상 금액 : 원칙적으로 3천만원 이하(법 개정으로 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2) 간이화 절차 : 서류와 증거만으로 비교적 빠르고 간단히 진행 가능
(3) 주요 사례 : 미지급 임금, 물품 대금, 계약금 반환, 대여금 청구 등
소액 사건은 재판부가 신속·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액 민사 소송의 장점
(1) 수임료 절약 : 사건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큰 경우 방지
(2) 절차 간소화 : 소액 사건 전용 양식과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가능
(3) 직접 통제 가능 : 주장·증거·진술을 본인이 준비하여 사건 진행을 직접 파악
소액 민사 소송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진행하는 절차
사전 준비
사실관계 정리 : 거래 내역, 계약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할것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영수증, 계약 문서 등
소멸시효 확인 :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반드시 검토
소장 작성
서식 다운로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제공
기재 항목 : 원고·피고 인적 사항, 청구취지(금액, 이자), 청구원인(사실 및 법적 근거), 증거 목록
유의 사항 : 금액, 날짜, 사실관계 오류 방지-소액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장 제출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또는 의무 이행지) 관할 법원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
인지대·송달료 납부 : 금액에 따라 차등, 일반적으로 수만 원 수준
소송 진행
답변서 확인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고 반박 자료 준비
변론기일 : 직접 출석해 주장·증거 설명. 소액 사건은 한두 번 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판결 선고 : 기일 종료 후 통상 수주 내 판결문 송달
판결 후 집행
강제집행 신청 :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 추심 등 절차 진행
법원 집행관 활용 : 판결문 정본으로 채권 집행 가능
나 홀로 소액 민사 소송 성공 팁
(1) 전자소송 활용 : 24시간 제출 가능, 우편료·시간 절약
(2) 서류·증거 체계화 : 사건 일지, 증거 목록을 엑셀로 정리
(3) 법률구조공단 상담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 안내 가능
(4) 판례 검색 : 유사 사건 판례를 참고하면 주장 논리 강화
나 홀로 소액 민사 소송 유의할 점
(1) 법률 지식 한계 :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많다면 변호사 자문을 고려
(2) 기한 엄수 : 소송서류 제출·답변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패소 위험
(3) 사실 왜곡 금지 : 허위 주장·증거 제출시 불이익 및 법적 책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액 민사 소송 수수료는?
→ 인지대·송달료 합쳐 대체로 수만원 수준이며 전자소송시 절감 가능
Q2.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하면 불리한가?
→ 단순 채권·채무 사건은 불리하지 않음. 단, 법적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 권장
Q3. 전자소송과 서면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 전자소송은 시간·비용 절약,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마무리
소액 민사 소송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법률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진행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사건 나홀로 소송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