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혜택를 받을 것인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현재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주들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지나친 소송 남발로 인해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을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쟁점과 논란
기업 경영권 침해 vs.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저 대기업들은 해외 펀드나 소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주들은 개정안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운영을 막아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혜 예상 기업 및 업종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나 소액주주 보호가 중요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및 지주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주 및 주주환원 정책이 중요한 기업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이 상승할 수 있으나 소송 위험이 높은 대기업과 오너 중심의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유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 경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의 영향력 확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사회 결정을 흔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
기업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조항들이 많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부결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영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부결되면 오너 중심의 경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 대기업들(특히 삼성, SK, 현대차, 롯데, 한화 등)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경영권 방어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기업의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일부 기업에는 부정적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 투명성 강화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일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고 특히 ESG 투자를 중시하는 해외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및 외국인 투자 영향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시장을 선호하는데. 한국이 기업 개혁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면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화 약세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경영권 불안이 해소된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원화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상법 개정안의 진행 방향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당분간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는 재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경제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개정안이 결국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