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철거 지원금’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부담, 원상복구 비용, 철거 비용이 겹치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하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철거 지원금 지원 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배정해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업 내 ‘폐업 및 점포 철거 지원’ 항목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지원 자격
폐업 철거 지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10인 이하) 충족
(2) 폐업 상태 : 최근 6개월 이내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3) 사업장 유형 : 임차 사업장 또는 자가 사업장 모두 가능 (단, 철거 필요시)
(4) 중복지원 제한 : 동일 사업으로 타 지원금(예 :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면 중복 불가
(5) 단순 휴업 상태이거나, 무단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이미 끝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폐업 점포 지원사업’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지원 신청
(4) 폐업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5)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결정
필요 서류
(1) 폐업 사실증명서 (국세청 발급)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철거 견적서 및 비용 영수증
(5) 신분증, 통장 사본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실제 발생한 철거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사업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 지원 : 최대 20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2) 추가 지원 : 재난지역 또는 영세자영업자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 가능
(3) 지원 방식 : 계좌 입금 또는 철거 업체 대납 방식
예를 들어, 철거 견적이 180만원이라면, 실제 철거 완료 후 180만원 전액 보전 가능합니다.
단, 허위 견적서 제출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사용처
폐업 철거 지원금은 오직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판 철거, 전기·배선 철거 비용
(2) 내부 인테리어 철거, 벽체·바닥 철거
(3)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4) 원상복구 공사비(도배, 타일, 조명 등)
(5) 단, 철거와 무관한 인건비·임대료·창업비용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지원 시기 및 유의 사항
(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폐업 철거 지원금은 1인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동일 사업자 명의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3)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현실적인 폐업 준비의 첫걸음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폐업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 꼭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폐업 철거 지원금을 통해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폐업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