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는 돈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 일괄 지급되지만, 법에서 허용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일부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퇴사 시에는 나머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함께 정산받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5가지
주택 구입 및 전세 계약
세대주가 무주택자로서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매매·분양 모두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보증금 마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중대한 질병·부상, 진단서 30일 이내 제출
천재지변 피해 복구
화재·수해·지진 등, 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받은 경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승인되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주택 구입 : 매매(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무주택 세대주 증명)
전세 계약 : 전세 계약서 원본/사본,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납부 영수증
질병·부상 요양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부양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천재지변 : 지방자치단체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 사실 확인원
IRP 전환 : 개인 IRP 계좌 개설 확인서, 중간정산 금액 전액 입금 확인 자료
모든 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가 원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
지급기한 : 서류 제출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연 20%) 배상 가능
최종 퇴직금
지급기한 : 실제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 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수당
지급기한 : 퇴사일과 동시에 또는 같은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 간주,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대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니, 노사 모두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사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일 평균임금 ×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단, 이미 휴가로 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에서 제외되므로, 유급휴가 사용 기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전 사례 –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법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보증금 마련 후 두 달 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문제점 : ‘사유 발생일 1개월’ 기한 경과로 회사가 거절
해결책 : 전세 계약 직후 신청해야 인정. 미지급 되면 노무사 상담 후 구제 신청
(2) 급히 수술비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으나 사유서류 미흡
문제점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요양’ 문구 없음 → 과세 퇴직소득 처리
해결책 : 병원 진단서 재발급 후 회사·세무서에 정정 신고
(3) 퇴직일 당일 연차수당이 누락된 채 퇴직금만 수령
문제점 : 인사 담당자가 연차 사용 내역 누락
해결책 : 사용·미사용 연차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연차수당 추가 정산 + 지연이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