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 인상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번 조정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가입자는 얼마를 추가로 더 내야 할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 8천원(309만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원 오른 29만 3천원(309만원 x 9.5%)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월 7,500원 인상되며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월 29만 3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1억 8천만원억원을 납부하고 3억원 천만원을 수령합니다.
개정전보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을 더 내고,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2.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연급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어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이 인정되며,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대되어, 군 복무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정부의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