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월 최대 343,510원 지급.
- 부부 가구 :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월 최대 549,616원으로, 단독 가구 금액의 20%가 감액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며(2024년 대비 2..6% 인상),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기초연금 수령연령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
(2)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 가구 : 22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 352만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하며, 특정 공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재산 조건 및 계산 방식
수급 자격 평가에는 개인의 재산과 소득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1) 기본 재산 공제
1) 주거용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2) 금융자산 : 2,000만원 공제
(2) 소득 환산 계산법
- (재산 액수 - 공제금액) × 4% ÷ 12.
예를 들어, 대도시에 주거용 재산 2억원을 소유한 경우
- (2억원 - 1억 3,500만원) × 4% ÷ 12 = 약 21만 6천원이 월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4.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령할 경우
-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2025년) : 월 343,510원
- 부부 가구 기준(20% 감액 적용) : 부부 각각의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의 80%로 조정됩니다.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 수령
- A 씨와 B 씨 모두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최대 금액을 수령할 경우
- A 씨 : 343,510원 × 80% = 274,808원.
- B 씨 : 343,510원 × 80% = 274,808원.
- 부부 합산 금액 : 549,616원.
(2)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일부 감액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해 각자 20,000원이 감액되는 경우.
- A 씨: 274,808원 - 20,000원 = 254,808원.
- B 씨: 274,808원 - 20,000원 = 254,808원.
- 부부 합산 금액 : 509,616원.
(3)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적용 이유
- 이 제도는 단독가구 수령자가 부부가구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감액된 금액은 연금 재정을 더욱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기초연금 수령이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의 관계
- 소득 역전 방지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약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혜택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납입액이 많아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아 소득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 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상호보완적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를 제공합니다.
6.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