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처벌 수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기준 강화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면허 취득 및 갱신 기준이 강화됩니다.
- 필기 및 실기 시험 난이도 조정 :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시뮬레이션 기반 위험 상황 대처 능력 평가 도입 :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도입됩니다.
-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의무 이수 강화 :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갱신이 제한됩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인지능력 평가 의무화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며, 인지능력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가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야간 및 악천후 시 보행자 보호 강화 :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감속 운행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 무면허 운행 시 과태료 부과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 주행 중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도 주행 금지 강화 : 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15만원이 부과됩니다.
- 무면허 청소년 운행 단속 강화 및 보호자 책임 증가 : 무면허 청소년의 PM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상향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강화
- 0.03% 이상 0.08% 미만 (초범)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초범)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초범)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재범 시 처벌 강화 :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 방지 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 규제가 강화됩니다.
- 무인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 스쿨존 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상향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