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확대
- 이번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까지 수혜 대상 확대
-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하며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한다.
-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 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
저출생 극복 예산,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250만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 지원하는 식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증액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 증가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120만원까지 상향
-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월 20만 원) 신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 군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원) 대비 40만원 증가한 205만원으로 인상.
- 내일 준비지 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
-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인상
(연간으로 보면 141만 원 인상).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인하 신규 수급자는 연간 28만 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효과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인상하여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으로 인상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 마련
-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한시 지원된다.
-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인상.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 도약 계좌 정부 지원 한도 70만원으로 확대 개편
- 청년 주택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출시
-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