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승자도 처벌 대상1 2025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한 도로교통법 2025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술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이제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가벼운 실수도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지만, 이제는 0.02%만 넘어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02%~0.08% 미만 : 면허 정지(90일),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면허 취소,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 0.2% 이상 : 면허 취소, 벌금 2,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이전까지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비교적 .. 2025.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